[부가세 실무20] "아니, 부가세는 7월에 냈는데 왜 또 날아오죠?"

[부가세 실무20] "아니, 부가세는 7월에 냈는데 왜 또 날아오죠?"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의 정체

8월 10, 2026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세금 주치의 택스닥터입니다!

지독했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가게 운영에 집중하느라 바쁜 사장님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인데요.

“아니, 부가세는 지난 7월에 세금 폭탄 맞아가며 다 냈는데, 대체 10월에 나오는 이 고지서는 또 뭐람? 국세청이 세금을 이중으로 걷어가는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에 전화부터 하려는 사장님들, 잠깐 숨을 고르시고 오늘 택스닥터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꼭 그대로 다 내야 하는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과연 이중과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과세가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선납)"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2기) 확정 신고를 합니다.

1기 확정: 1월 ~ 6월 매출에 대해 7월에 신고·납부
2기 확정: 7월 ~ 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그런데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려면 사장님들도 자금 부담이 너무 크고, 국가 입장에서도 6개월 동안 손가락 빨며 세수를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여기서는 올해 1기)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50%를 10월 25일까지 미리 고지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10월 25일까지 내는 돈은 다가올 2기 확정 신고 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당겨서 내는 것이므로, 나중에 1월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미 낸 금액만큼 공제(차감)되고 계산됩니다. 절대 이중으로 뜯기는 돈이 아닙니다!

2. 별문제 없다면? 그냥 고지서대로 내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지난 1기 때와 비교해 우리 가게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큰 변동이 없고,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 자체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사장님께서 별도로 무언가를 신고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나 홈택스를 통해 10월 25일까지 납부만 마치시면 끝납니다.
"뭔가 더 해야 하나?" 하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평소처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편안하게 장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3. 모든 사장님들에게 10월 고지서가 날아올까요?

아닙니다. 국세청 시스템상 모든 사업자에게 10월 예정고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이 소액이거나 미달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매 3개월마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1억 5천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 등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사례] "10월 예정고지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던 식당 사장님"

상황: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지난 여름 성수기 장사가 대박 나서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때 세금을 꽤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선선해진 10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여름 매출 기준의 50%에 달하는 거액의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납부기한인 10월 25일이 코앞인데, 가을 비수기로 손님이 뚝 끊겨 통장에 잔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응: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맞이하기엔 자금 압박이 너무 컸기에,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현재 매출이 직전기 대비 크게 떨어졌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다행히 요건을 확인하고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실제 줄어든 매출만큼 세액을 낮춰 신고·납부함으로써, 10월의 거대한 자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내는 '선수금' 개념입니다. 특별히 매출에 변동이 없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지만, 내 사업의 자금 상황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면 무작정 고지서대로 내기보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 택스닥터의 한 줄 처방

고지된 금액에 이의가 없고 매출 변동이 없다면 10월 25일까지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라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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