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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실무21] "이번 달 매출 반토막 났는데, 10월 부가세 그대로 내야 하나요?" — 예정신고로 세금 낮추는 법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세금주치의 택스닥터입니다! 지난 제20편에서 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10월 25일까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점을 짚어드렸죠.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밤잠 설 치실 사장님들이 눈에 선합니다. “택스닥터 님, 제 고지서 금액은 지난 성수기 기준이라 수백만 원이 찍혀 나왔는데, 막상 10월 지금 우리 가게는 손님이 끊겨서 통장에 잔고가 바닥났어요! 이거 진짜 고지서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국세청이 그렇게 무자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매출이 곤두박질쳤을 때 거액의 예정고지서를 합법적으로 탈출하는 구제 방법, 바로 '예정신고' 제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예정고지서, 그대로 안 내고 바꿀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기 실적 기준으로 날아온 예정고지 세액이 현재 내 사업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다면, 고지 납부를 무시하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예정신고'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내는 것이 맞지만, 아래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자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 중 어느 한쪽 기준만 충족해도 전환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시설투자(자산 매입)를 크게 했거나 수출 등으로 인해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10월 예정고지서는 과감하게 잊으시고 직접 장부를 정리해 예정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2. [사례] 매출이 3분의 1토막 난 카페 사장님, 예정신고로 살다 상황: 해변가 근처에서 카페를 운...

[부가세 실무20] "아니, 부가세는 7월에 냈는데 왜 또 날아오죠?" —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의 정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세금 주치의 택스닥터입니다! 지독했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가게 운영에 집중하느라 바쁜 사장님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인데요. “아니, 부가세는 지난 7월에 세금 폭탄 맞아가며 다 냈는데, 대체 10월에 나오는 이 고지서는 또 뭐람? 국세청이 세금을 이중으로 걷어가는 거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에 전화부터 하려는 사장님들, 잠깐 숨을 고르시고 오늘 택스닥터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꼭 그대로 다 내야 하는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 과연 이중과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과세가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선납)"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2기) 확정 신고를 합니다. 1기 확정 : 1월 ~ 6월 매출에 대해 7월 에 신고·납부 2기 확정 : 7월 ~ 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에 신고·납부 그런데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려면 사장님들도 자금 부담이 너무 크고, 국가 입장에서도 6개월 동안 손가락 빨며 세수를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여기서는 올해 1기)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50%를 10월 25일까지 미리 고지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10월 25일 까지 내는 돈은 다가올 2기 확정 신고 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당겨서 내는 것이므로, 나중에 1월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미 낸 금액만큼 공제(차감)되고 계산됩니다. 절대 이중으로 뜯기는 돈이 아닙니다! 2. 별문제 없다면? 그냥 고지서대로 내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지난 1기 때와 비교해 우리 가게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큰 변동이 없고, 예정고지서에 적...

[원천세 실무6]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누락했다면? 절세로 역전하는 최종 실무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세금 주치의 택스닥터입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부터 시작해 쫄깃했던 납부 기한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원천세 실무' 시리즈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장님들, 그동안 매달 인건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문득 아찔한 생각이 스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어? 지난달에 알바생 인건비를 원천세 신고 때 빼먹었던 것 같은데..." 혹은 "장부 정리하다 보니 누락된 직원 급여가 발견됐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를 누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택스닥터가 마지막 완결편에서 이 위기를 완벽한 절세 기회로 바꾸는 실무 비법과 시리즈 총정리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인건비 누락,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무서운 일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서 나간 진짜 비용임에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 폭탄(소득세 과다 납부):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할 인건비가 빠졌으니, 내 사업의 순이익이 그만큼 부풀려집니다.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을 맞게 됩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리스크: 인건비를 누락했다는 것은 결국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과정에서도 구멍이 생겼음을 의미하므로, 추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로 바로잡기 인건비를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이를 합법적으로 바로잡아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면? 👉 '경정청구': 인건비 누락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면' , 법정신고기한 지난 날로부터 5년 ...